[엉켜있는 실타래 속 진실은…]
반복돼서는 안 될 미래를 위해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의 명단이며 흔히 수사기관 따위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다루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다.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본 사건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일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살피는 것은 문화예술계에만 한정된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조명하는 의의를 담는다.
2017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가 결정됐다. 조사의 목적은 블랙리스트 실행 배경을 밝히고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기금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조사를 통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가 간행됐다. 백서에 따르면 이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0여 년에 걸친 방대한 피해 규모와 사건의 복잡한 층위로 인해, 아직까지 문화예술계 개별 및 단체의 소송과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이행 촉구 시위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현재진행중이다.
기초조사 이후, 후속조치엔 지난한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됐다. 아직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발견할 경우, 단추 전체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디서부터 그리고 왜 해당 사안이 잘못됐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훗날, 이번 기획에서 다룰 수 없었던 ‘블랙리스트의 해결’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를 바란다.
김한주 편집위원 ｜ auchete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