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5.5 화 23:34
기획사회
[노동] 견제가 필요한 플랫폼 시대
윤영빈 편집위원  |  ybyca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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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호]
승인 2020.03.16  2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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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플랫폼’]

견제가 필요한 플랫폼 시대

   바야흐로 크리에이터의 시대다. 많은 이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많지 않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광고주와 같은 주요 수입원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 논리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거대 플랫폼은 플랫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약관을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일례로 유튜브의 유명 영화리뷰어가 영화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다수 올리자 영화사들이 저작권을 문제 삼아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한 사례가 있다. 삭제의 근거에는 유튜브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약관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영화리뷰어가 사용한 영상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했다. 이러한 사례는 플랫폼의 친자본적 성향과 플랫폼의 견제 없는 권한이 결합했을 경우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이용자들은 유튜브가 주요 광고원인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영상 삭제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저항하는 WTFU(Where's The Fair Use)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방법은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 이용자의 권익침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 광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일방적인 요금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영빈 편집위원 | ybyca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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