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알고 가자]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장점과 단점

 

 
 
  프랑스의 정치형태는 이원집정부제, 제한된 의원내각제, 반(反)대통령제 등으로 불린다. 대통령은 7년을 임기로 하며 직선제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의회해산권, 비상조치권 등을 가지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의회는 내각을 구성한다. 그러나 의회에 대통령 불신임권이 있지는 않고 내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의회는 국민의회(직선)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간선)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방이나 외교,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 측면은 의회에서 선임된 내각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반면 의회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의회의 입법 기능이 축소되고, 정권획득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수상과 의회의 다수당이 합세할 경우 다수결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 의회가 대통령 불신임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 임기동안 제도적 차원의 제재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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