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3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세해 “3不정책을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교육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3不 옹호론을 펴며 논쟁을 가열시켰다. 교육 주체들은 제각기 자신의 논리를 펴서 3不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3不정책을 폐지하기를 요구했고 연세대 정창영 총장은 “고교 간 학력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신에만 의존하려면 좋은 학생을 뽑는데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을 막아 경쟁력을 죽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반면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대학에 (선발)자율성을 주지 않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학에 밀리지 않고 3不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학들은 먼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우선 서울 주요 사립대는     3不정책이 마치 모든 사립대의 입장인 양 포장하고 폐지론의 근거로 한결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고등교육 평가보고서 내용을 왜곡해서 언급했다. 일부에서 오역 혹은 왜곡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그들은 확인없이 잘못된 자료를 반복해서 인용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름을 빌려 마구 떠들어댄 셈이다. 인재를 데려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학의 무능함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3不정책만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럼 정부는 어떠한가. 사회경제적 되물림을 방지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막겠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교육의 양극화 원인은 3不정책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치솟은 사교육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없애고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대학은 각각 그들의 이름을 걸고 가장 시급한 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 상황에서 대학도 정부도 3不정책만 고래고래 외치며 떠들고 있을 시간이 있는가.
 이선희 편집위원 lshlsy@cau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