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호 [시사특집] '시선집중, NGO ② IMF, 대구라운드 그리고 NGO
2003-04-04 14:05 | VIEW : 27
 
131호 [시사특집] '시선집중, NGO ② IMF, 대구라운드 그리고 NGO
시민의 권리로 초국적 자본에 대항하라

김영규 / 국제민주연대


지난 8일 폐막된 대구라운드는, 개별국의 현실을 배제한 채 진행된 IMF의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결과가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민들의 사회, 경제, 시민적 권리를 어떻게 박탈했는갗에 대한 발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시사해 준 대회였다.

  독점적인 자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광폭하게 날뛰는 국제투기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배체재의 수립과 아울러 NGO의 역할 증대 및 시민단체 네트워킹을 통한 연대운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IMF 해체와 더불어 IMF 및 IBRD의 개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현재의 IMF 정관수정을 필두로 고용인원은 10분의 1정도로(현재 인원은 DC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약 2천 여명 가량이다) 줄이고, 미셀 캉드쉬 총재를 비롯한 고위직 관리의 해임이 요구된 것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의 투명한 공개와 의결권에 있어 현재와 같은 개별 경제 대국에 유리한 가중의결권이 아닌, 제3세계의 권한을 존중하는 대륙별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개혁주체로, 개별국이 아닌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NGO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혁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이번 대구라운드의 주요 쟁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국제투기금융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토빈세의 적극적 도입(거래세의 약 0.2%), 외환 및 금융위기를 감독할 국제금융위원회 신설, 개별국의 단기 유동성 위기 대처방법으로 현상동결에 대한 ‘Safe Guard’ 및 한시적인 파산법 인정 등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및 금융자본통제를 위한 자본통제자치권 확대와 시장의 효율적 관리 등이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IMF의 그릇된 위기 관리능력, 즉 개별 국가에 대한 금융 및 외환위기 이전의 처방 결여, 취약한 개별 국가의 경제지표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신 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문제 등이 비판되었다. 그리고 IMF의 구도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종속적인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이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되었다.

  한편 한국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는, 유엔 NGO담당관이 금융노론의 IMF 제소 문제를 유엔이 보장하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내포된 ‘인권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각 국의 많은 시민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즉, 외환위기로 야기된 개별 국가 국민들의 빈곤 및 인권유린은 결코 그 어떠한 경제 논리로도 타협되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제소 과정이나 국내법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굴곡으로 일그러진 국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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