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호 [시사포커스] 참여사회연구소 가을 심포지움 -시민, 권력, 민주주의
2003-04-04 14:57 | VIEW : 24
 
162호 [시사포커스] 참여사회연구소 가을 심포지움 -시민, 권력, 민주주의

성은미 편집위원

유럽에서의 신사회운동과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은 유사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구태의연한 쟁점으로 보여져왔다. 시민운동과 관련된 논쟁은 우후죽순으로 이 문제, 저 문제로 넘나들었고 어느 누구도 선뜻 이렇다 할 정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시민운동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부패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더 이상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지난 10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약 60명의 교수, 시민단체활동가, 학생들이 모여 진행된 <참여사회연구소의 가을 심포지움>이 이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보여진다. 박진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움은 총 3부로 구성되어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점검, 시민 권력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3부의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표가 눈길을 모았다. 1부와 2부의 이론적,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난 그의 발표는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부딪히는 한계와 그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져 있었다. 우선, 그는 최근에 있었던 레미콘노동자 1인 시위를 제한했던 일, 인터넷 등급제를 통한 통신 공간의 자율성 침해와 기부금품규제에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 시민단체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시민단체의 현 주소는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는 과연 어디에 서있는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시민단체의 아킬레스건인 재정문제에 대해 박원순 사무처장은 이상적으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보조를 받는다면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 사후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그의 논의는 시민단체가 이슬만 먹고살 수 없다는 정보지원금 찬성론에 기본적으로 입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의 병폐를 막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박원순 사무처장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과연 어떤 지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인가의 문제이다.이에 대해 홍윤기 동국대 교수(철학)는 이날 심포지움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입각하여 각종 필요에 따르는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원순 사무처장의 현실적 고민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시민민주주의‘론’은 그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또한 2:8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민주주의를 누가 만들고 누가 참여하는 것인가에 대해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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