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4명이 중화상을 입고, 그 중 3명이 사망했다. 이에 정부와 언론은 ‘안전불감증’, ‘대학내 산업재해’라며 사고의 원인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다.
물론 언론의 보도대로 안전장치 없이 방치된 대학내 실험실과 부주의한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폭발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오래된 기자재, 안전장치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교육재정, 그리고 학업과 노동의 구별이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불감증’이라는 원인은 너무나 무책임한 책임전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과 기업을 자꾸 혼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다. 기업의 산업재해는 자본의 잉여를 위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방치한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사적인 이윤확대에 골몰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즉, 기업은 스스로가 이윤을 획득하는 만큼 노동자와 사회에 대한 안전장치에 스스로의 자본을 마땅히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실공사, 산업재해 등의 배후에는 언제나 자본의 논리와 기업의 불법행위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그 메커니즘이 훨씬 복잡하다.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투자를 둘러싼 자본의 논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배후에는 자본의 논리에 앞서 국가의 대학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대학정책, 유명무실한 재정지원, 그리고 졸속적인 대학개혁이 언제나 사고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언제나 학생이다. 최신식으로 포장한 학과 및 커리큘럼의 명칭과는 달리,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가건물이나 허름한 기자재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연구라는 이름 하에 스승의 프로젝트에 ‘유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험실 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의 안전사고는 총장이나 교수 혹은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BK21이나 국립대의 민영화와 같이 거창한 장삿속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현실을 건너뛰고, 교육개혁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무책임 속에서, 한국 대학은 모두 폭발해 버릴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