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정책]
새로운 한국을 준비하는 오늘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로 0.7명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처음 0.8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약 2년 만에 0.7명대 마저 위협받고 있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서 노동에 의한 경제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도 어렵게 한다. 이 와중에 은퇴세대는 늘어난 기대수명에 의해 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결과로 미래의 노동 인구에게 부과될 부양인구에 대한 의무 분담이 과도해짐을 넘어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출산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및 논 의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만 예산을 15조 4천억 원 편성했으며 육아비용 지원, 육아휴직 강화, 주택비용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가 기존 저출산 정책의 규모 및 방식들과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문제를 출산율 자체에 두기보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해결방안이 외국으로부터의 노동자 수용이며 나아가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이민정책’이다.
국내 외국인 유입의 흐름
한국은 난민과 관련한 이민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온 유럽이나 외국인 수용이 국가 구성에 주요한 정책이었던 북미와는 달리 인종적·문화적·종교적으로 거리가 먼 외국인의 수용에 대한 경험이 역사적으로 풍부하지 않다. 한국은 현재까지도 국민의 인종적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동일한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반면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정착 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제강점기·한국전쟁 등 여러 역사적 굴곡 속에서 국민들이 타국으로 가 정착하거나,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 독일, 중동 등 해외로 노동력이 송출되는 사례는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인, 재미동포, 조선족, 재일교포 등은 과거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정착한 이민자들이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을 한국으로 수용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1년에 들어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했고, 1994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주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꾸준히 늘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그 수가 100만 명을 넘게됐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행정안전부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구체적인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해당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을 공간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혹자는 별도의 추가적인 정책적 혹은 문화적 노력 없이도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 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이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외국인의 구성과 인구 감소세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낙관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을 통한 노동대체 가능성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현재 외국인 유입 수준으로도 충분히 인구 위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적 수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보여준다. 우선 체류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를 조사한 법무부의 출입국통계를 참고해보자.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가장 최근 값인 2022년의 전체 인구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체류외국인 수의 증가세와는 별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때, 외국인 유입이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체류외국인 자체 구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준을 통해 체류외국인을 분류할 수 있지만, 체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살펴볼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장기 감소세를 고려할 때, 노동 대체를 기대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은 단기가 아닌 장기 체류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체류외국인만을 고려해 그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 우상향이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 장기 체류외국인은 2019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코로나 여파가 있기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 고작 1천 여명 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 대체와 밀접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유입이 인구 감소세를 상쇄할 만큼 충분치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국적자로서의 국내 노동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한국 국민으로 편입되는 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화자 수는 12,000명을 넘지 못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오히려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외국인 유입이 한국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해결 혹은 완화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와 더불어 외국인 유치와 관련해 기존의 흐름에 머무르기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순 노동 인력과 전문 인력 부문 모두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민과의 갈등을 예방해 그들이 장기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문화적 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사회가 지금과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건강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선제적이고도 다각적인 정책적·교육적·문화적 접근이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