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이 필요한 갑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 그것은 바로 ‘갑질’이다. 갑질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매우 다양하며 갑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대학원생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1월 8일자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실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과정생 등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원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관련 설문’의 결과, 전체 응답자 197명 중 74.1%인 146명이 “대학원에 갑질이 존재한다”라고 응답했다. 재작년 한 커뮤니티에는 “개인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걸 즐겁게 하지 않는 애들은 사회부적응자와 루저 취급을 한다”는 교수의 갑질을 폭로한 글이 올라왔다. 또한, 작년에는 고려대 의대 소속의 한 교수가 지도 제자들에게 인권모독 및 유전자 무단 채취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보호의 한계
각 대학은 갑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한 상태다. 카이스트가 2014년 10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선포한 데 이어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도 2017년에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본교 역시 2017년 4월 4일에 이를 제정해 선포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장전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지난 2월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대학원의 교수가 지도 제자를 공노비라고 부르며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적 업무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차별해 문제가 됐다. 한국교원대 역시 「권리장전」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학생은 부당대우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주어진 것은 졸업 불가 통보와 실습실 출입 금지였다. 피해자에게 역으로 부당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갑질신고센터 혹은 인권센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조사관은 “주요 국·공립 대학 38개 대학 조사에 따르면, 6개 대학은 별도의 신고센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갑질에 칼을 뽑다
무차별한 갑질이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다. 작년 9월 말, 대학원생들이 권익위에 면담을 요청했고, 대학 및 대학원생 학생회장들과 권익위원장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학 내 갑질 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권익위는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보호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와 공표를 의무화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 홈페이지 신고 안내 홍보 강화 권고 ▲갑질 실태조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이 있다. 조광현 조사관은 “대학 행동강령이 보완돼서 운영 돼야 하는데, 실제 대학들을 조사해보니 그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권익위에서 대학 행동강령에 갑질행위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의 신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의 인권센터
그렇다면 본교는 갑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학생을 보호하고 있을까. 인권침해 유형의 갑질에 대한 신고는 인권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권센터는 특별히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피해회복 지원도 상세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권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과 소속 부서에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지도교수 변경 협조, 비용지원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인권센터 유상진 전문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센터에서의 상담이 바로 신고의 의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인권센터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많은 구성원이 어려움을 털어놓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갑질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갑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본교가 앞으로도 갑질과 거리를 둔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김주은 편집위원 | wdhappy1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