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미래]
교원양성체제의 방향성
작년 12월, 교육부는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초·중등 교사의 역할 변화·확대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학교 현장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 규모가 크게 조정될 계획이다. 사범대학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폐지하며 교육대학원 또한 교원자격 부여 기능을 폐지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연수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대학원은 크게 교원양성 및 재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방안대로 양성의 기능이 사라질 경우 1급 정교사 연수 및 석사과정 등과 같은 ‘교원 재교육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운영 관련 법령 또한 교사 전문성 심화를 방향성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면 도입이 된다면 사범대학 졸업만이 국어·영어·수학·사회 등의 공통과목 교사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교과는 학부 양성으로 한정짓는 한편, 반대로 더욱 발전되고 증설될 전공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 문제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래 산업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변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교육대학원은 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양성과정을 축소하는 대신 첨단·신규분야 및 특수·비교과 등을 존치할 계획이다.
올해 8월 교육부가 배포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에 배치된 정보담당교원이 전체 학교의 47.6%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 코딩교육이 필수화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에 관련 분야의 교원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담심리 교육대학원 등도 갈수록 심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분야에 특화된 양성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적합한 조치로 판단된다.
교육대학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작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의 숫자는 20년 새 30% 넘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용시험 모집인원도 줄고 있다. 실제로 재작년 기준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 9,336명인데 반해 임용시험 모집 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원 과잉양성, 일부 교육대학원의 낮은 교육의 질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에 교원양성기관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 관계자들 모두 이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2월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진단 결과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진단을 통해 A에서 E로 등급을 나눴고, 그 중 C등급부터 E등급은 인원 감축 대상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인원 감축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점진적인 교육대학원 폐지를 위한 객관적 지표 수집의 시작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대학원 폐지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중등교원양성과정과 관련해 열린 재작년 교육학회 포럼에서는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 대해 “그간 교원자격 취득의 재기회로 여겨졌으나 일부 대학원에서 양성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자격이 남발된다”라며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타 대학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들이 전직·승진에서 유리한 경력을 얻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석이나 과제가 관대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다. 이대로 교육대학원을 계속 유지하는 건 대학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라며 교육대학원의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원자격을 획득하고 싶은 사람이나 재교육 과정으로 다시금 자신의 전공이나 타전공을 교육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제도다. 이에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대학원생들의 니즈를 채워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과 양성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출산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이에 학습자 수 절벽에 따른 교수자 감축도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무조건적인 폐지를 말하기 이전에, 현재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는 각 기관별 장점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인 교육과정이나 교수자의 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장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기에 많은 교원양성기관 관계자들이 교육부의 양성체제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결국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에 제대로 된 진단과 연구 및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후 교원양성의 규모를 어떠한 방향으로 줄여나갈지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원양성체제 변화에 대한 우려
교육대학원 폐지에 대한 사안들이 이미 나온 이상, 이에 대한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교원자격 부여가 폐지되기 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는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겠다던 정부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사교육은 급증하고 있으며 입학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기간 학위취득제도인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교육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입학을 위해서는 관련학과 학사학위가 필요한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사, 아동학사 등의 학위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 무리하게 입학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교사 역량이 오히려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책 개편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맹목적인 자격획득을 부추기기만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한편 새로 시행될 정책 예고에 따르면 1교사 다과목 지도가 허용된다. 본인 전공 이외에도 유사 교과를 추가적으로 연수하도록 하고,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교사의 다교과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같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일례로 표시과목 광역화에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과학으로, 국어와 방송언어를 묶어 다과목 지도를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가 복수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될 경우 업무 강도가 증가할 수 있기에,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교사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교원양성체제가 교원의 역량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 대비를 따져 교사 몇 명이 적정한지를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과의 협의, 그리고 우수한 교원 인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은 만큼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서로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지는 정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달렸다. 섣부른 판단으로 교육의 붕괴가 일어나선 안되기에 학습자에게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개진돼 학교 현장에 적용되길 희망한다.
최예림 편집위원 | choiyeahlee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