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PRIME 사업, 승리자는 누구인가
3년간 6,000억 원가량의 국고가 투입되는 초대형 교육사업인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선정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말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4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까지 모두 완료된 가운데, 교육부는 5월 초 최종결과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교육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프라임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사회의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제출한 계획안대로 기존 학과의 정원을 ‘산업수요 중심의 학과’로 이동해야 한다. 대학이 육성하는 학생이 곧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셈이다. 그 대가로 대학에 주어지는 지원금이 막대하다. 본교가 지원한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의 경우 연간 150억 원이 대학에 쥐어진다. 어느 대학이든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액의 지원금이다.
총 19개교를 선정하는 프라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전국 70여 개 대학이 뛰어들었다. 2개교가 선정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수도권의 경우 총 9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로 등록금 인상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대학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공대 인원을 현재 877명에서 1,081명으로 204명 늘릴 계획이 포함됐다. 또 인문·사회과학·예술대 등의 입학정원 감축 및 ‘휴먼문화공과대학’ 신설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교는 프라임 사업 신청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가 되었다’는 원론적인 말로 일관하고 있어 학생들과 교수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본부가 프라임 사업 신청이 끝나면 곧바로 신청서를 공개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신청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정원 조정이 수반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마다 크고 작은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혼란을 방조한 교육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편을 각 대학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학과를 선별 육성하고 기초·순수학문을 축소하고자 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각 대학의 손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구조조정에 앞장설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고 대학을 간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지원금 규모에 목을 매고 있는 대학과 졸속 학사개편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는 교수·학생, 그 이면에는 대학 구조조정의 책임자에서 평가자로 비켜선 교육부의 교묘한 전략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간의 첨예한 경쟁과 더불어 학내의 갈등과 잡음을 불러일으킨 이번 프라임 사업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구성원과의 소통은 뒤로하고 사업 수주에 매달린 대학 중 누가 축배를 들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연간 2,000억 원으로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를 배후에서 총지휘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교육부, 어쩌면 최후의 승자는 그들이 아닐까.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려는 교육부의 재원은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김대현 편집위원│chris30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