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 사회학과 석사과정
오는 하반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관련 ‘이중지원 방지제도’가 강화됐다. 제도 강화의 요지는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느꼈는가?
제도 강화 부분은 학과 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을 보고 처음 알았다. 일단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바는 없지만, 현재 복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이중지원 방지를 강하게 공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학교 게시판에 떠 있던 이중지원 관련 공지 등 눈에 안 띄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학부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중지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추후 지급 형태로 장학금이 주어지면, 등록 시기엔 일단 대출을 받아 등록하고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강화로 인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학교 측에서 지급하는 근로 장학금은 이중지원 제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지인의 경우도 직전학기 등록금 대출을 받고, 이후 추후 지급된 조교 장학금을 환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항목들이 해당 제도와 연관되어 제한을 받게 될지는 모른다. 따라서 ‘추후 지급’과 관련하여 제도적 미비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된 이중지원 제한을 포함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땜빵식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학자금 대출 정책의 모토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를 가능케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학자금 대출 제도인 듯하다. 그나마 BK21 장학금이나 국가연구장학제도 등이 생겨났지만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경우 사실상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출이라는 제도에 기대지 않으려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당사자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