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色토크]바야흐로 박근혜 시대

박근혜 시대가 도래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성민: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지만 기왕 출범했으니 5년 동안 좋은 나라를 만들길 바란다. 

‘좋은 나라’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박근혜도 이야기 했듯이 국민대통합, 100%의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 등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일 것 같은데.
성민: 대통합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 같다. 경제민주화, 대통합, 복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큰 기대는 안 한다.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들을 뽑아 요직에 앉힌다 해서 대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이념을 포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역탕평인사만이 아니라 노회찬을 풀어 주고, 전교조 탄압하지 말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취임사를 보더라도 경제민주화 또한 창조경제하에 갇혀있다. 사실 경제민주화 포기로 보인다.
성민: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사실 새누리당의 방향성은 경제민주화와 상반되는 것이고 박근혜 또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당시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였고, 그에 발맞춰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에 받아들여진 것이지 박근혜가 꿈꾸고 구상했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세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세습 문제로 대통령 박근혜를 규정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성민: 세습은 조금 억지 같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와 ‘박정희의 딸로서 자리매김한 정치인 박근혜’는 다르게 봐야한다. 취임식 기사들 중 ‘34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간 박근혜’같은 문구는 정치인 박근혜를 개인 박근혜로 왜곡하는 것이다. 박정희의 딸이기에 박근혜를 뽑았다고 환원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박정희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근혜산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밀실정치와 측근인사 기용에 거침없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성민: 맞다. 특히나 기용된 인사들의 불법행위와 비도덕한 모습에서 더욱 잘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행한 것이 오히려 관례라며 억울해할 뿐 반성하지 않는다. 박근혜 또한 감사절차를 신상 털기고 대놓고 일할 사람을 못 쓰게 한다고 불평하는데, 생각해 보면 가령 행안부 장관이 될 사람이 법을 어기는데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국제학 전공자인 만큼 외교나 대북관계에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성민: 다변하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 다국적기업, NGO의 역할이 커지는데 정부나 대통령의 역할은 이를 조율하고 서포트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무대책이었다.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박근혜는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이 아닌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