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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5.5 화 23:34
기획사회
104호 [시사인터뷰]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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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호]
승인 2006.02.26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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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호 [시사인터뷰]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2003-04-04 13:37 | VIEW : 20
 
104호 [시사인터뷰]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실업자가 1백~1백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담정리 / 호한용 편집위원


▶ 경제 위기와 정권 교체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격심한 격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이익이냐 국민 전체의 이익이냐가 대립적으로 제시되는 상황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격랑 속에 뛰어든 민주노총의 행보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어떻게 넘어서고자 하는 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먼저 ‘정권교체’에 대한 민주노총의 시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50년만의 최초의 ‘정권교체’는 기득권세력을 일정 정도 교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조성함으로써, 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정권, 여소야대라는 한계 속에서의 개혁은 그 결과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보역량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국민대중을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IMF 위기국면을 노사정위원회를 기반으로한 계급대타협을 통해 극복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항간에서는 현시기를 한국사회의 계급대타협을 이룩한 역사적인 시기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경제적인 외환위기와 정치적인 여소야대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계급타협은 섣부른 진단이라고 봅니다. 김대중정권은 진정한 개혁을 이룩할 정권이 아닙니다. 공동정권이라는 한계면에서도 그렇고, 실업자가 1백-1백5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개혁의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은 친미적입니다. 현재 IMF의 요구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명백히 IMF 재협상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중산층이 양극화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급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나 경영합리화의 관점에서 재벌개혁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죠. 민주노총에서도 고용안정과 더불어 재벌개혁을 중심적인 기조로 내걸고 있는데,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민주노총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재벌개혁과 경제주권 수호입니다. 물론 정부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재벌총수 퇴진, 족벌경영 철폐,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등의 더욱 급진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벌은 정부의 요구마저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수구세력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김영삼정권의 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김종필총리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적 효과의 측면,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효과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필총리 인준은 명백히 역사퇴행적 일입니다. 현재 정치운영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김종필총리는 명백히 교체되거나 자진사퇴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부가 국민다수의 요구를 듣고자 한다면,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국민적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관점과 계급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는 관점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총파업 철회 이후 노동자 한 사람이 자살한 사건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갈등의 극복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고용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주객관적 정세를 고려하여, 즉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그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총파업이 철회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죠. 현재 사회단체들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 크게 적극적 지지, 중립적 입장, 비판적 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이 취하고 있는 무비판적 지지는 개혁을 촉진하는데 틀림없이 장애가 됩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로써 진정한 개혁을 위한 태도를 견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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