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 [시사기획]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①제4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계급투쟁의 중심이동, 이제 전지구적 연대운동으로
이종희 사무처장 / 지식인연대
냉전이 종식된 지금 동서의 창이 닫히고 남북의 창이 열리고 있다. 전지구적 연대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국가 건설과 동아시아 지역연대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기획은 그러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편집자주>
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유럽과 남미에까지 파장을 미쳐 세계경제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국으로만 자본이 몰리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공황이 올지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이 제도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자본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성립시켜 전지구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강제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70%가 4만여개의 다국적기업 및 그들의 25만개의 외국계열사의 손아귀에 있으며, 이 무역의 30%이상이 내부거래라는 점에서 자유 무역의 강제자는 선명한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이 각 지 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움직임도 과잉생산과 경쟁의 격화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이지 만, 오히려 과잉생산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60년대말 이후 현격히 저하하기 시작한 자본의 이윤율의 저하로 인하여 화폐자본이 수익성이 있는 마땅한 투자처를 잡지 못하여 투기자본으로 변하였고, 그 액수는 94년 하반 기 현재 약 20조 내지 35조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 결제은행(BIS)의 조사에 따르면, 1992년 4월말 현재 전세계 외환시장 거래량은 약 2백75조 달러인데 전세계 교역량은 연간 약 5조 달러이다. 전세계 외환거래에서 실물경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것이 다. 게다가 파생금융과 같이 금융기법이 고도로 투기화하여 투기자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 한다. 투기자본의 비대화 역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본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이었으며 국경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약 탈과 폭력, 전쟁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자본의 지구화는 그 정도와 범위가 더욱 광폭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더할 수 없이 교활해졌다. “제4차 세계대전이 시작됐 다”는 마르코스의 표현은 일차적인 정당성을 지닌다.
제4세계, 착취의 공간이동
이렇게 자본간 연동성이 강화됨으로써 아시아,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곧바로 유럽, 남미로 영 향을 미쳐, 30년대 미국의 공황이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1달 정도가 걸리던 파급속도에 비견 되며 그 위기의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본축적의 변화로 세 계전역에서 이른바 ‘제4세계’, ‘국가안의 빈민국갗가 출현하고 있다. 중심부 국가내에 서도 극도의 유연화된 과잉착취가 발행하고 있으며 계급적 양극화가 성적, 인종적 성격과 결합하면서 재출현하여 빈민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실업에 반대하고 최소한의 생 존을 보장하는 실업수당을 위한 투쟁이 북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북반구 를 포함한 지구적 수준에서의 노동자 민중의 연대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연유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자본자유화 공세 속에서 일국적인 수준의 ‘화폐관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관리의 역할은 상당정도 축소되어, 근 대 민족국가의 주권 중 일부를 구성했던 ‘화폐주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높은 생산력을 배경으로 한 노동자의 완전고용과 농업보조금을 배경으로 하는 계급관리정책의 포 기, 노동력의 관리와 인구조절의 포기에 따른 비공식부문의 증가와 역할의 변화 등이 오늘 날의 계급구성의 변화의 특질일 것이다. 피노체트정권 아래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속한 칠레의 10년간 산업프롤레타리아는 노동력의 11%로 격감한 사례가 그것을 반영한다. 이러 한 특질은 의회를 매개로 제계급,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의회정치의 변 화를 수반하게 된다. 의회가 더 이상 계급계층의 이해를 조율할 물질적 근거가 없어짐으로 해서 계급간 타협은 소멸될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노동계급의 혁명적 방향으로의 전환을 차 단하기 위한 계급투쟁 관리방식으로서의 의회와 노사정협력체제는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유연화, 경쟁력을 앞세운 세계화를 내세울 때 자본의 권력은 더욱더 국가에 집중된다. 투기자본이 번성하는 오늘날에도 생산의 원천은 노동력이요 그것의 관리 자는 국가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일국에서 출발해야 한다.
서울, 세계민중운동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IMF협약에 의거한 고금리, 저성장정책에 의해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이 위협을 받고, 산업, 금융,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의해 실업군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안정협 약을 무시하고 만도기계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의 멍에를 뒤집어 씌워 공권력의 침탈을 받아야 한다. 현대자동차에서처럼 노동조합 또 는 노동운동 활동가를 골라서 정리해고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생산원가의 급등으로 농축원예산업이 도산하여 농촌은 이미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노 인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점상에 20대의 남자들이 등장해도 이상할 리 없고 그러다보니 노점은 시내 중심지에서 거주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본유치와 관련된 사항이면 환경영향평가 요건이 후퇴하고, 자 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의 부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 다. 결핵병원을 민영화하기로 하여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보건소를 폐 지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내리고 간접세 부과는 늘어나 조세 정책마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유전자 조작을 거친 식품 수입을 반대하는 환경운동 단체의 시위가 있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부터 우리의 유전자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생존의 기 로에서 죽음으로 나락으로 밀어내려는 자본, 지구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한가운데 우리 가 서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특히 IMF를 계기로 한 상황의 전개는 세계자본 주의 모순, 자본의 지구화,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집적의 한 표현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노동자, 민중투쟁은 그 자체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지구적 연대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