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호 [대선특집 Ⅳ] 2002년 대선과 대학원
2003-04-04 16:39 | VIEW : 37
 
179호 [대선특집 Ⅳ] 2002년 대선과 대학원

후보님들, 교육에 대해서 아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김명수 / 경제학 석사 과정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으로 인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유례 없이 높아져 있다. 이제는 최종 심판대에 오른 각 후보들의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각 후보들의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각 후보진영에서는 정칟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을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인물론도 정당론도 아닌, 교육정책과 학문정책을 판단의 저울에 올려보고자 한다.

이회창 후보는 교육의 질 재고 및 사교육 부담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재정을 2005년까지 국민총생산 7% 수준으로 확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한다. 노무현 후보는 학벌주의와 학교 서열 타파를 강조하면서 평생교육체제 확립, 교육자치 확대, 취약층 교육복지 확충 등을 내놓았으며 `7% 교육재정'을 확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하고 권영길 후보는 고교평준화정책을 주된 교육정책의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대선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과다지출 해소를 통해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한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굵직한 교육정책들은 또 다시 우리 학문후속세대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학문후속세대의 사회적 보장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한 본질적 해결 방법이나 기초학문육성분야 대한 정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문제의식조차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후보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정책과 기초학문분야정책은 어떠한가. 응용학문 위주의 BK21의 결과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가 내려졌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초학문분야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안일한 고등교육정책들을 펼쳐지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경쟁체제로 재편된 사회에서 사회적 인식을 늘리는 것은 결국 그 분야가 사회적 경쟁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그 방안 자체가 부재하다. 기초학문은 학문적 특성상, 모든 응용학문의 자양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현재의 대선 후보 중 어느 누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학문후속세대 중에서 어느 누가 정책방향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저 이렇게 대선이 목전에 다가오도록 바라보며 침묵할 것인가. 또 다시 소외계층으로 남는 학문후속세대가 될 것인가. 한 표를 행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표를 행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갈구하는 고등교육의 모습과 한반도 학문정책에 대해 어떻게 그들의 귀를 열게 할지를.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정책과 비전을 우리 스스로 제안하고 촉구하여 그들을 일깨워야 한다.

12월 19일, 그 날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학문후속세대 스스로 체계적인 학문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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