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호 [편집위원 세상보기]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회
2004-12-05 01:18 | VIEW : 90
 
206호 [편집위원 세상보기]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회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회



작년 10월 26일. 이날은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씨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분신한 날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파견근로와 기간제 고용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여 현재 임금노동자의 55%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짤릴지 몰라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일하고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또한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못 미친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해고돼도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한다. 노후보장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낼 뿐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최저인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만 해도 전체 노동자의 5%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주당 40시간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액에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듯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파견제, 정리해고제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악이 비정규직 제도화의 포문을 열었다면, 오늘의 비정규직 법안은 완전한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법안은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즘 대학을 나와도 정규직으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꿈속에서만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 인정 등을 기치로 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투쟁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현옥 편집위원 ogilover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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