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호 [사설 1] 예산 배분을 둘러싼 의견 수렴 필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의 상반기 전체대표자회의(이하 전대회)가 열렸다. 올해 예산안과 사업안 인준을 위한 전대회였던 만큼 자치활동 예산 배분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이 전대회에서 원총은 각 계열 과대표들에게 1년 예산 1억5천만원에 대한 각 사업별·계열별 배분 계획을 보고했다. 20대 원총의 예산안 편성의 원칙은 계열별 활동의 강화와 학기단 및 중앙 학술 사업을 통한 진보적 학술 역량 강화였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에 대해 인문계열 과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인문계열이 계열 체계로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기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배분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골자였다. 이에 대해 원총 학생회장은 89년 총학생회 건설 당시의 역사성을 들며 잠정적으로 학연협이 인문·사회·교육계열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대답을 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즉각 제기되었는데,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받게 될 학연협 지원금이 계열별 체계에 지원해야할 지원금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연협에 대한 지원이 곧 인문·사회·교육계열에 대한 간접지원이며, 현 시점에서 인문계열 건설은 역부족이므로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총의 답변이 있었지만, 궁색한 느낌이 남는다.

사실 이번 예산배분에 있어서 20대 원총은 역대 어느 원총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고민의 과정을 거쳐 계열별 배분과 사업 계획을 수립한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기본적인 예산은 원총이 구상하는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산편성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기에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예산 편성기준의 합의 과정에서 인문·사회·교육계열이 소외되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이 문제는 홀로서기 근성이 몸에 밴 인문·사회·교육계열구성원들을 원총이 포용하지 못하는 책임을 묻게 한다. 학연협이 포괄하지 못하는 인문·사회·교육계열의 과대표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해서 참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었던가.

20대 원총이 미건설 계열과들을 위한 예비비를 준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후로 인문·사회·교육계열이 건설되기 전까지 원총은 이들 계열의 과대표들과 의사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계열대표 선출을 독려하여 예산배분 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