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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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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사설] 시민을 평가하는 정치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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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승인 2006.02.26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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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사설] 시민을 평가하는 정치꾼에게
 
 

130호 [사설]

시민을 평가하는 정치꾼에게

 

끼리끼리 몰려다닌다, 색깔로 구분된다, 하는 일없이 빈둥거린다,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이는 텔레토비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다. 물론, 양자의 차이도 명확하다. 텔레토비는 귀엽고 인기가 높은 반면에, 국회의원은 거만하고 인기가 없으며 짜증난다는 점. 이처럼 무늬만 국회의원인 자들이 스스로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바로 ‘국정감사’이다. 이번 국감에 대비하여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처음으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라는 한시적 기구를 구성하였다. 정부의 국정활동과 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공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을 알고자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정치꾼을 감시하겠다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방위, 건설교통위를 비롯한 5개 상임위가 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감 자체가 중단되었으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와의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이라는 식상하고 궁색한 변명을 댄 국방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임위는 모니터 거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국감연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자신들이 평가하고 나서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의 모니터활동과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너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 일에 참견 말라!”고 윽박지르는 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몰상식과 정체성을 의심해보아야 할 일이다. 시민의 정치 대변인으로 시작한 자들이 이제 거만함이 몸에 베어, 시민단체를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청문회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보다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리도 없겠지만, 그것 역시 시민들이 평가할 몫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충실하다면, 국정감사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자신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활동을 공개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할 일이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발끈하여 흥분하는 금뱃지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할 말을 잃고 만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책임일지도 모른다. 선거 때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다가 권력의 맛을 보면 안하무인이 되는 정치꾼을 잘못 선택한 점. 그러한 오만불손한 정치꾼을 가슴 깊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시 그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양도한 점에서 말이다. 선거는 반복된다. 다음에는 “싫어싫어”만을 반복하는 오만하고 건방진 정치꾼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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