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호 [사설] 지자제는 아직 멀었다

지역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위론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자제가 출범한지도 오래되었건만 여전히 중앙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지자제를 할만한 사회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98년 말 대학원 내 학연협이 해체한 이후 계열별, 연구회별 중심의 대학원을 구성하겠다는 포부가 진행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회에 대한 내규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계열이 있는가 하면, 계열별 연구회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일관성이 없다. 사회뿐만 아니라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원 역시 지자제는 아직 멀었나보다.

물론 문건으로 되어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합리성이라는게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하긴 기준안을 마련하기에 2년이라는 세월이 짧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간문제포럼’을 지켜보면 반드시 시간의 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원 공간 배정문제가 겉으로는 계열간의 이권다툼으로 보이지만, 공간의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핵심사안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회를 지녔는가와 관련을 맺는다. 현재 대학원 내에 소통되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우수한 연구회에게 공간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간문제를 놓고 회의를 벌이는 자리에서 연구회 문제가 나오면 각 계열은 아연실색한다. 연구회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정작 공간문제를 규정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자리싸움으로 단락지어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학술정책 위원회’를 만들어 중앙 중심의 특강을 하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특강 주제인 ‘사이버’ 역시 너무나 보편적이고, 개론적인 것들이다. 계열별 특강이 진행될 때의 유리한 점은 전문화, 심층화인데 사실 작년 계열 특강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원에 들어와 경험한 이종훈 선생의 ‘후설’ 특강은 매우 인상깊은 강좌였다. 비록 계열별 특강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원의 강좌는 영역이 전문화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계열별, 연구회별 특성을 잘 살릴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