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호 [사설]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법인가

어떤 시점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자. 이 사안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따지고 보면 편하게 말하는 ‘민주주의’나 ‘토론문화’라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활발한 교류를 거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에만 너무 매달리게 될 경우에는 사건 자체에 대해, 분명 자신이 주체로 서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조자로 머무르게 만들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그것이 전쟁에서처럼 옆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상문고와 덕성여대, 아주대 등의 문제로 인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학과 관련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교육에만 관련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사학이 본격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육성되기 시작한 연원도,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며 발전주의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의 도입과 함께였다. 즉 ‘성장’이라는 통치 목표의 설정에 따라, 모든 자원을 공업적인 성장에 동원하면서, 함께 수반되는 인력의 충원이라는 측면, 다시말해서 교육을 사적 자본에 전가함으로써 탄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학과 결부되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한편으로, 성장일변도 정책 추구로 인해 발생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 문제가 한가지 발생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나치게 문제의 초점이 구조적인 수준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한 논의의 주체들을 객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얼마전 모 TV의 토론프로그램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방영이 있었다. 여기서의 패널은 사립학교장협의회 대표와 원로교육학자를 한 측으로 하고, 전교조 임원과 법학자 한 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의 갑론을박은 그다지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 구도가 현재 사립학교법의 논의지형의 전형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당시의 토론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권 수호라는 법인 측의 현실적 입장과 공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당위적 측면의 주장이 전혀 교집합을 이루지 못한 채 공회전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논의의 교집합에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현재 처지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하나의 전쟁에서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죽어가는 신병들과 같고,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상품을 얻지 못하는 억울한 소비자의 모습과 같다.
어짜피,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면 소비자를 중심에 놓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