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근 3년 간의 도피생활을 하던 박노항 원사가 검거되었다. 그는 일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병역비리와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받던 두 인물 중 하나이며, 다른 한명인 원용수 준위는 이미 검거되 복역중에 있다. 박노항 원사는 검거 당일 ‘심경이 어떻냐 ?’는 질문에 ‘지지난 25일 근 3년 간의 도피생활을 하던 박노항 원사가 검거되었다.
그는 일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병역비리와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받던 두 인물 중 하나이며, 다른 한명인 원용수 준위는 이미 검거되 복역중에 있다. 박노항 원사는 검거 당일 ‘심경이 어떻냐 ?’는 질문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할 말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물론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있지만,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는 군내외부의 인사들로부터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을 청탁받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총 약 4억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여기서 눈에 띄는 두가지 사항이 있다면, 하나는 그와 연루된 병역비리 청탁자의 수와 그가 받은 금품의 액수이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병역비리 관련 사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죄가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여러 명을 ‘빼주고’, 남들보다 많이 ‘받아서’라는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 내는 것은 자칫 말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죄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일 수 밖에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현재 박노항씨가 3년 만에 검거된 것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가 다른 것이 아닌 지난 병역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핵심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다른 사건들, 이를테면 살인사건이나 강도, 절도 사건 등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 사건들의 경우 핵심인물이 된다는 것은 그 인물 자체가 사건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박노항씨의 경우 핵심인물이 되는 것은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필름을 바꿔치기하고, 청탁을 하고, 몇가지 편법을 가르쳐주는 등의 병역비리과정의 ‘핵심적인 행위’를 직접 저지른 것은 박노항씨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병역비리 사건은 그러한 행위만을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돈’을 매개로 주고 받으며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과 같은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박노항씨는 이를테면 거간꾼에 불과하다. 그가 ‘핵심인물’이 되는 것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이 사회에서 그러한 거간꾼은 ‘병역비리’라는 상품을 둔 수요자와 공급자 만큼이나 많다. 이것은 그가 대한민국 모든 병역비리의 핵심인물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박노항씨에게 ‘핵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그를 ‘희생양’으로 사건의 구조를 틀어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 지우는 현재의 사회적 짐은 과연 적당한 것인갗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말이다. 은 죄가 너무 많아, 할 말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물론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있지만,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는 군내외부의 인사들로부터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을 청탁받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총 약 4억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여기서 눈에 띄는 두가지 사항이 있다면, 하나는 그와 연루된 병역비리 청탁자의 수와 그가 받은 금품의 액수이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병역비리 관련 사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죄가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여러 명을 ‘빼주고’, 남들보다 많이 ‘받아서’라는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 내는 것은 자칫 말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죄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일 수 밖에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현재 박노항씨가 3년 만에 검거된 것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가 다른 것이 아닌 지난 병역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핵심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다른 사건들, 이를테면 살인사건이나 강도, 절도 사건 등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 사건들의 경우 핵심인물이 된다는 것은 그 인물 자체가 사건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박노항씨의 경우 핵심인물이 되는 것은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필름을 바꿔치기하고, 청탁을 하고, 몇가지 편법을 가르쳐주는 등의 병역비리과정의 ‘핵심적인 행위’를 직접 저지른 것은 박노항씨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병역비리 사건은 그러한 행위만을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돈’을 매개로 주고 받으며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과 같은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박노항씨는 이를테면 거간꾼에 불과하다. 그가 ‘핵심인물’이 되는 것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이 사회에서 그러한 거간꾼은 ‘병역비리’라는 상품을 둔 수요자와 공급자 만큼이나 많다. 이것은 그가 대한민국 모든 병역비리의 핵심인물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박노항씨에게 ‘핵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그를 ‘희생양’으로 사건의 구조를 틀어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 지우는 현재의 사회적 짐은 과연 적당한 것인갗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