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호 [사설] 허구적 논리에 근거한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180호 [사설]

허구적 논리에 근거한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학교발전대토론회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참가자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드래곤 2018’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단측의 “학생측의 무리한 등록금 동결 요구와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한 대답이 그것이다. 이 말은 학교 재정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은 9.5%가 인상되었다.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의 근거는 언제나 ‘학교 발전’과 ‘고통 분담’이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끝없는 노력 덕분에 등록금 역시 꾸준히 인상되었다. 그러나 등록금이 오른 만큼 학교 발전이 이룩되었는가 그리고 진정 고통이 분담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우선 ‘학교 발전’이라는 논리를 생각해보자. 학교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말뿐인 장밋빛 미래의 제시 자체가 학교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임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실제적인 연구환경 개선과 일반원우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지원책을 통한 원우들의 연구 능력 향상만이 진정한 학교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분담’이라는 말속에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굳이 사전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통 분담이라는 논리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재단이 나누자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통은 전혀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원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통해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의 등록금 의존률은 80%를 넘어 90%를 육박하고 있다. 이 말은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는 종합관과 메디컬 센터 등의 건립과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원우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두 가지의 인상 근거가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저에 교육의 시장화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에서 일종의 서비스로 전락시켰다. 게다가 WTO(세계무역기구) 양허안에 교육이 포함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의 개방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과 부담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기반이 열악한 사학재단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동원하여 현 시국을 타파해나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등록금 투쟁은 단순히 인상률을 낮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이 돼야한다.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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