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호 [사설] 정보인권 침해하는 NEIS를 철회하라
 
 

186호 [사설]

정보인권 침해하는 NEIS를 철회하라


 

참여정부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자정부’라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가 행정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무현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네이스)라는 장치를 이용해 온 국민의 개인 정보를 국가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실행 중에 있다. 각 학교에 있는 서버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의 학적과 개인 기록들을 관리하던 기존의 학교중앙정보시스템(CS, 이하 CS)과는 다르게 네이스는 이러한 기록들을 각 교육청과 교육부의 서버에 보관한다.

교육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려는 정부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와 교육부가 개인의 정보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의 ‘나대로’식 밀어붙이기다.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교육부는 네이즈가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정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시인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네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상이다. 한 곳에 집적된 교육 주체들의 정보는 앞으로의 교육을 방향을 결정할 여러 정책의 통계 자료로 손쉽게 사용되어 숫자 중심의 교육 정책들을 내놓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기본 자료인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단어 몇 개로 입력된 내용만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0과 1의 조합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기계적 사고는 또 다른 형태의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이달 12일, 네이즈에 대하여 27개의 입력사항 가운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삭제할 것과 기존 CS의 보안체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을 전자공간의 벌거숭이로 만들고, 교육을 통계와 숫자 놀이로 만들 우려가 있는 네이즈를 전면 폐기해한다. 진정한 전자정부는 전자적 공간의 권력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려는 정부가 아니라 자본에 따라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전자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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