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호 [사설1] 기만적인 졸속파병 철회하라

191호 [사설]

기만적 졸속파병 철회하라

지난 18일 정부는 끝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4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번 파병결정은 유엔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왜곡해 대미 굴욕적 파병을 정당화하는 무뇌아적인 결정이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기만행위다. 정부는 미국의 다국적군으로 이라크에서 사상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천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생명과 곤경에 처한 미국 뒤치다꺼리에 쓰일 2억6천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침략전쟁에 쏟아 부으려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 통과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미국에 대한 그 어떤 지지의사도 아닌 이라크의 조속한 정상화일 뿐이다.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이 유엔의 모자를 바꿔 쓴다 할지라도 점령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라크결의안은 점령군의 임시성을 강조하고 이라크 재건에 유엔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한해서만 유의미하다. 유엔 결의안 통과를 이라크 파병결정과 등식화해 이를 구실로 파병을 정당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추가파병에 대해 자못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정부의 행보는 이번 졸속파병으로 한낱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여론은 무시당했으며 자칭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제 와서 정부는 파병형태와 규모를 두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할 말은 단 한가지다. 기만적인 졸속파병 철회하라!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 대학원 내의 구성원들에게서도 파병에 관한 논의가 더 첨예하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