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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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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 [총괄정원제에 대한 원우 입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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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
승인 2006.02.25  1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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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 [총괄정원제에 대한 원우 입장] 1
2003-03-09 01:49 | VIEW : 4
 
161호 [총괄정원제에 대한 원우 입장]

총괄정원제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원총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2년 상반기 입시전형에는 총괄정원제가 반영되고 있다. 교육부 시행령에 따른 중장기적 박사인력과 전문인력의 수급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잇는 총괄정원제는 학교 당국과 원총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입장이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는 공론 형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편집자주>

적절한 제도일 수도

최대호/ 법학 과대표(석사 3차)

현재 우리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도입되고 있는 총괄정원제와 특별전형제는 대학교육의 완전경쟁이라는 시점에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즉, 각 학과마다 교육환경과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수요가 다른 현 시점에서 총괄정원제는 대학원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각 학과간의 수요와 공급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특별전형제는 사회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학문의 능력과 열성 등 모든 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왜곡되거나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에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는 제도일 뿐이고 하나의 사회나 조직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법학과에서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래 몇 년 동안 법대증축, 교수인원 증원, 학부생 증원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학원의 지원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행정당국에서는 입학경쟁률만을 내세워 기존의 입학정원을 증원시켜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학원 입학제도와 관련해서 총괄정원제도와 특별전형제도가 대학구성원의 신뢰를 받아서 진정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로 이 제도는 투명성 있는 운영에 대하여 구성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각 학과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학과와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타 학과의 지원현황과 같은 입학자료들이 대학원 행정실을 통하여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원 당국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에게 자칫 대학원 당국의 특정학과 편들기라는 불신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총괄정원제와 관련해 각 학과에서 요구되는 인문·사회·교육·공과·예술계열 등 최소한의 인원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계열별정원제도에서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학과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최소한의 우수인력이 보장되고 있음에 반하여 지금의 총괄정원제도는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을 경쟁으로 몰고 가 특정학과가 아예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학원 당국에서는 실질적 평등에 맞게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수요가 낮은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배려를 하여 최소한의 학문적 명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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