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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12.9 수 12:16
기획사회
171호 [인터뷰] 한국비정규직 대학교수노조 - 임성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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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
승인 2006.02.25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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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 [인터뷰] 한국비정규직 대학교수노조 - 임성윤 위원장
2003-03-09 02:34 | VIEW : 7
 
171호 [인터뷰] 한국비정규직 대학교수노조 - 임성윤 위원장

강사도 교원 아닙니까 ?

최남도 편집위원

한 직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3년밖에 일할 수 없는 직업이 있다. 들어가기는 가기는 바늘구멍인데 짤릴 때는 순간인 직업이 있다. 주당 15시간이상 근무자만 퇴직금 대상이라는 조항 때문에 짤려도 퇴직금을 못 받는 직업이 있다. 대학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 직업은 바로 대학교의 시간 강사라는 직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강사가 무슨 직업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요, 직업인이다. 비록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

“94년에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신분조회를 받았는데, 일용잡급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교원이 아니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설립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강사노조가 설립되고 합법조직이 됐습니다.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전교조보다 빨리 합법성을 쟁취한 셈이죠. 현재 성균관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분회가 설립돼있습니다.”

노조의 역사에 대해서 묻자 임성윤 위원장(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강사)은 자조적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내의 시간 강사들은 강의, 강의 준비, 자기 나름의 연구 등 하는 일은 교사 못지 않은데, 법적 지위에서는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조의 활동은 비정규직대학교수(이하 비정규교수)의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 교수노조 등과 함께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정상화라는 틀 속 비정규교수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비정규교수 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에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주당 15시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6시간, 9시간 강의하는 교수들이 연금과 퇴직금 혜택을 받는 것은 대학교 강의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비정규교수에게 돌아오면 대학교 강의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죠. 또한 강사라는 직업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자격조건이 높습니다. 그러나 짜를 때는 한 순간에 짜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강사들이 교원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야기 도중에 나오는 비정규교수라는 개념이 낯설어 그에 대해 물어봤다. 비정규교수는 전임교수가 아닌 ‘무늬만 교수’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시간 강사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만든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등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우는 기존의 시간 강사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비정규교수들 중 명예와 석좌를 뺀 나머지는 사실 시간 강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2, 3년에 불과하고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이 시간 강사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이름만 바꿔서 시간 강사제도를 온존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간 강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조합원 대상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노조라는 명칭으로는 조합원들을 다 포괄할 수 없어서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약변경을 신청했으나 아직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쟁의조정 중인 성대와 영남대학교는 강사노조의 이름으로 쟁의조정 중이다. 성대는 현재 6학기제 규정 철폐와 강사료 문제로 학교와 쟁의 조정 중에 있다. 성대의 경우 강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그나마 강의 조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대 강사노조가 이처럼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온 결과라고 임위원장은 자부했다.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로서 대학원 후배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하자 임위원장은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며 멋쩍게 웃었다.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공부를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못하고, 시류에 영합하거나 혹은 시류에 떠밀려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들은 분명 막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학문의 길을 가시밭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시밭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웃음)” 또 임위원장은 비정규교수들이 겪고있는 문제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구경’식의 자세를 보여주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비정규교수의 문제는 우리들의 미래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이 학문을 위한 곳에서 취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정규교수 문제를 대학원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조가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을 감추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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