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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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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교육비평] 공공성 잃은 외국 대학원 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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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승인 2006.02.24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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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교육비평] 공공성 잃은 외국 대학원 개방 정책
2003-04-04 17:49 | VIEW : 7
 

175호 [교육비평] 교육 시장 개방

공공성 잃은 외국 대학원 개방 정책

정지혜 편집위원
silentio@hanmail.net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교육 시장 개방의 본격적인 추진이 곧 기정사실화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보다 앞선 7월 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교육부는 교육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화를 촉진한다”고 이번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외국대학원에 각종 편파적인 특례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수노조 및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내에서 운영되는 외국대학원은 국내 대학원운영관련 법률의 강제를 받지 않고 교직원의 종류와 자격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설립기준과 학생정원, 학생의 선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외국대학원대학에는 예외로 하고 ‘외국대 학원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를 두어 단지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현행 2년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대학원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외국 대학원대학에 대한 일방적인 특례로 일관되고 있다. 외국대학원대학의 학교법인은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한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외국대학원대학의 경우 현행 교원자격ㆍ임면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강제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 연말 안에 이 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특구법안’을 방불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젠 공공성과 민주성,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장도 ‘교육 서비스 시장’이라는 자본이 벌려놓은 좌판에 편입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위 두 개정안대로라면 외국대학원대학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학생등록금으로 운영하다가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대로 재산을 거둬들여 떠날 수 있는 구조이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정부의 교육재정ㆍ보조금을 점차 낮추면서 국공립학교를 민영화하고, 개별 학교와 대학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교육개방정책은 교육의 장을 외국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시장으로 내어줄 공산이 크다. 이로써 결국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환경의 부실화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외국대학 ‘학위판매’에 호응하여 학력인플레 현상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의 치열한 경쟁 와중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교육불평등과 경제적 위화감, 양질의 교육을 받은 권리에서 소외되는 등의 고초를 겪게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개방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고할 수 있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최소한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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