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호 [학내취재1]
끝나지 않은 교육투쟁
올해 본교 등록금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6.2%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등록금인상 반대투쟁은 일단락돼지만, 교육의 공공성실현과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전개돼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9일 대학본부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8%의 등록금 인상차액 개인 환불, 대학본부의 재정확충, 조교제도개선, 대학원 공간부족 문제해결, 소음방지, 부속병원의 진료비 수혜 확대, 마지막으로 교육연구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연구환경개선소위원회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 김용균 비상대책위원장(경영학과 석사수료, 이하 비대위)은 “이번 등록금 합의내용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공간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상반기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교육투쟁을 위한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범국민교육연대와의 공동투쟁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투쟁은 인상률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아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권의 문제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등록금 협의과정에서 비대위가 대학원총학생회를 대신해 협상에 참여해왔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임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상황으로 원우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비대위는 대학원 구성원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방안과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록금 투쟁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는 22일 <2004년 상반기전체대표자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학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길은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김수정 편집위원 su808@naver.com
198호 [학내취재2]
산학협력단 설립이 가지는 의미
산학협력단(단장: 하성규 대외협력본부장)이 지난 13일 본관 3층 정보통신문화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협력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산·학·연의 자율적인 협력활동을 기조로 학술연구의 대외협력정책수립, 연구비, 연구결과 및 국책산업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된다. 이에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학교내 기업, 지역협력연구센터를 비롯한 교수의 연구활동(지적재산권) 등의 경제적 수익을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학협력재원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과 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의 이전과 경영지원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기반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내 연구와 지식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줄이면서 특허의 상업화와 학교기업육성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라는 발상은 대학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연구의 방향이 수익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돈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분야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교육부의 연구성과에 대한 이익배분방식이나 임용, 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실적을 중시하는 인센티브 등은 이러한 우려를 잘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사업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원우들의 연구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산학협력단의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진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학원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쟁의 지점들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재훈 편집위원 facerain@nat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