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학생참여는 가능한가  

  
지난달 27일자 교수신문에 따르면 교수임용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중인 손종국 경기대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부당 임용한 교수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대는 지난 01년~02년까지 임용면접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최하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수를 임용했다. 또한 연구실적을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격자가 바뀐 경우도 있었다. 경기대뿐 아니라 성신여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경원대 등 교수임용과정에서의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는 교수임용과정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규정이 없으며, 대학의 핵심주체인 학생들의 참여조차도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우리학교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신임교원채용공고에서 흑석캠퍼스 56명과 안성캠퍼스 24명으로 총 80명의 신임교수를 충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 학기 채용된 교수는 40명이다. 이번 학기 신임교수를 채용한 12개 학과에 전화설문을 한 결과, 신임교수심사과정에서 시범강의조차 하지 않는 학과가 3곳이었다. 또한 시범강의를 실시하는 학과중 학생들의 참관이 보장되는 과는 5개 학과뿐이었고, 학생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교원임용규정안에는 신임교수채용시 시범강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교수임용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수임용시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자는 학과교수회35.2%, 재단25.4%, 총장23.2%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교수회는 기본적으로 임용여부, 임용과정의 심사 등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교원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이 뒤이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와 재단, 총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교수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낳고있다. 특정대학 출신의 담합, 학연·지연, 본교출신 선호, 금품수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교수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심사기준 사전공개와 공고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공표 이후 교수임용부터 개정령안이 적용됐다. 이는 교수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을 해소하고, 교수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수임용과정에서 학생참여의 보장을 문제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례적으로 작년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교수임용과정의 시범강의에서 학생참관 보장논의가 있었고, 작년 12월 부산대 사회학과 게시판에서는 교수임용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임용과정에 학생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범강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고 제도화 되어있지는 않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신대학교는 교원임용규정안 14조와 17조에 ‘학생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전공분야에 적합한 교원채용예정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국대도 시범강의에서 학생들의 참관이 보장되어 있다. 비록 교원임용평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규정의 명시는 학생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학교 교원임용심사규정을 보면 “소속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수업적학과심사위원회와 소속대학(원)장과 학과장으로 구성하는 교수업적대학(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되어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은 관심있는 모든 학생들이 시범강의에 참여하고 학과교수, 교수선발위원회와 동등하게 학생대표가 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기회가 주어진다. 독일에서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에서 신임교수채용분야 및 규모를 결정하는데, 대학평의회에 학생대표 2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교수채용을 결정하는 교수초빙위원회에는 학생대표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 캐나다는 컨설팅 위원회 방식으로 교수임용을 결정하는데, 학생들도 대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교수임용과정에 대학구성원들의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접적으로 교수를 선택하고 강의를 듣고 그들에게서 논문을 쓰는 것도 학생들이다. 따라서 대학의 일주체인 학생들에게 교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교수임용과정에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 요구되는 것은 시범강의의 참관이다. 시범강의의 참관은 교수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후 학과별로 학생대표를 선출하고 전임교수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교수업적학과심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임교수임용과정에서의 학생참여는 기존의 교수-학생의 일방향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이현옥 편집위원 ogilover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