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과 대학발전

대학발전에 실종된 교육권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5개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현재 139개 대학이 등록금을 확정하거나 잠정 책정한 가운데, 국립대가 평균 8.4%, 사립대는 4.8%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해 물가상승률 3.6%보다 높은 실정으로 등록금 인상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왜 그렇게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더 날뛰고 있는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철저하게 학교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본교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올해도 학교측은 등록금 9.4% 인상을 제시했다.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제1캠·제2캠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이 2004에 대비하여 오히려 삭감된 데에 비해 교직원의 임금인상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비용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직원의 임금 3.3%인상, 강사료 수준 20%인상, 신규교원을 60명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회측은 대학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신임교원에 대한 재정까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시작한 등록금 소위원회가 제6차 등록금 소위원회까지 진행되었으나 학생회측과 학교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소강상태이다. 지난 달 16일 제1캠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안에 실질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자료를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교수회의와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의 비용이 1억 2천만원, 교직원 체육대외 행사비용도 4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학생생활 복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산과 나학선 과장은 “교수회의에 대한 비용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예산관련배정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시설물에 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한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의 경우는 제1캠·제2캠 학생회와 공동으로 대처하며 등록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약간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용운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9.4%인상안에는 반대하지만, 학교측의 고통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사료 수준 20%인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구조조정개혁, 대학은 몸살

올해 등록금 인상안의 실질적인 요인은 신임교원 확보에 따른 비용이다. 지속적으로 교원 확충의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있었던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조정개혁이 발표되면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서 신규교원채용이 2008년까지 매년 50명 이상 충원되어야 한다. 법인의 무책임함 속에 전입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8~9%정도 인상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대학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 정책연구보고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 관리 방향>에 보면 연구중심 대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이란 연구기능에 중점을 두고 지식의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학문적 이론 정립뿐만 아니라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를 추진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에 이바지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 우수학생 유치, 우수교원의 확보, 좋은 시설과 공간, 연구 장비, 철저한 제도 관리 등이 필요하다.

교육정책 양적 성장에만 치중

하지만 대학은 교육정책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만 쫓아가고 있으며, 재정이 확보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은 기우뚱거리고 말 것이다.


이제 대학은 변화에 맞춰 자신들의 크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대학에 맞는 각 분야를 특성화 시키고 중점화하면서 다른 대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역할 또한 재정립되어야 한다.

중앙대도 갈림길에 서있는지 모른다. 변하지 않는 재단 전입금 천원인 재단, 등록금은 인상되지만 교육환경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학교.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한데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 등록금협상 진행과정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경범 편집위원 shinkyong74@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