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쟁점 : 성적장학금 제도

허울뿐인 성적장학금

먼저 우리학교는 성적장학금, 연구장학금, 생활복지 장학금, 학생회 장학금, 학·석사 연계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등 여러 종류의 장학금제도가 있다. 성적장학금의 경우는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3.5이상인자에 한하여 각 학과별로 20%로 배정되고 있으며 70만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벌써 몇 년째 등록금은 7%정도 인상되고 있지만 장학금은 등록금의 1/3도 안되는 금액이다. 게다가 이중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재학생이 적은 학과에서는 그나마 7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04년 하반기 성적 장학금 학과별 인원배정 자료에 따르면 음악학과, 도시지역학과 경영학과의 경우는 총 배정인원중 각각 1명씩이 장학금 지급이 회수되었다. 그 이유는 연구조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혜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번학기에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8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 받도록 배정되었다. 그러나 연구조교와, 교육조교 그리고 학생회 소속 학생들을 제외하고서 5명밖에 지급을 받지 못했고 나머지 2명은 이중수혜로 인정되었다.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장학금이지만 실질적으로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두 번째 문제로 이중수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칙 내규에 따르면 이중수혜 불가는 04년 9월에 개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04년 상반기까지는 등록금 금액 범위내에서 사유서나 탄원서를 받고 이중수혜를 인정해주었다. 이에 이중수혜를 인정받지 못한 몇개의 학과에서는 당연히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에 대해 항의를 했고, 학교측에서는 이중 장학수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도록 운영내규에 명시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매번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운영내규가 바뀌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조교의 경우는 성적 장학금 배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조교규정안에서는 주20시간으로 조교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장학금은 등록금 수준으로 지급 받고 있다. 조교장학금의 경우는 학과에서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조교도 충분히 성적장학금 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타학교의 장학제도와 비교해보면, 건대와 외대의 경우에는 성적 장학금이 백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 등록금의 1/3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며 서울대는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라고 한다. 게다가 장학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대의 경우 우월김활란21세기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구 보조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수혜와 관련하여 이대, 성대, 고대의 운영내규에는 이중수혜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대의 경우는 운영내규에(제7조) “대학원에서는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토한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원 행정실에서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중수혜는 불가능하며, 몇 몇 경우에 한해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쯤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실질적 장학제도 모색 절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장학제도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성적장학금의 현실화이다. 성적장학금은 등록금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금에는 보탬이 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액수이다. 등록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장학금은 몇 년째 70만원이 지급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소한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장학금도 인상되어 연구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등록금범위내까지는 이중수혜가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적은 학과나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원우들에 한해서는 이중수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누리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 항목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지만 최소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기타 연구장려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타학교의 경우는 장학금의 종류도 많고 연구 활동비까지도 지급하는 학교가 많다. 예를 들어 연구 성과물을 내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결국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측의 교육투자는 필수적일 것이다. 생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학문의 길을 걷는데 좌절감과 고민을 토로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효은 편집위원 hcbs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