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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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봅시다]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휴전국이다.양병욱/생명공학과 석사과정
안혜숙 편집위원  |  ahs1182@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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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호]
승인 2006.02.04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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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휴전국이다. 유일한 분단국이며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이 많다.  우리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서로 협력 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위태로운 주변 환경, 다시 말하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나라에서 군 입대를 꺼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군 입대의 기피현상은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아군이 아군을 해치는 썩어빠진 군 조직의 문제 때문이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 드러난 ‘총기탈취, 총기난사, 군 의료 기관 오진’ 등은 군 입대의 기피현상을 고착화하는데 한 몫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카톡릭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꼭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군 조직 내의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군 생활을 한다. 지금은 6.25이후로 매우 많은 것이 변했다.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했고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의 군 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체체이고 아직도 수많은 병사들을 운용하고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무기의 첨단화는 뒷전인 것 같다. 우리군도 이제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현대전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도 그랬지만 버튼 하나로 전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듯이 우리군도 수많은 군사를 관리하는데 비용은 줄이고 장비와 시설의 첨단화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뤼지고 있는 징병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더 많은 숫자의 입영자를 만들자는게 아니고 입영의 자격을 더욱더 높여야 한다. 아무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제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이런저런 질환을 핑계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자들은 아예 탈락시키고 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시킨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선발기준에서 통과해 입영한 젊은이들에겐 분명히 혜택이 있어야 한다. 현행 우리 병사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2년 동안 몸담고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군을 정예화하여 인원을 줄이고 그 잉여비용의 일부를 현재 군장병들의 월급의 현실화에 사용한다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군이 될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다시 없애기 힘들다. 특히 군 조직은 더하다.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조직을 개편하고 없애는 작업은 말처럼 분명히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군 조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병역거부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군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20대의 화려한 시절을 군생활로 바치는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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