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하천 복원의 대표적 실례(實例)로 기억될 청계천 복원 사업이 폭넓은 관심 속에서 다음 달 대규모 기념 축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완공을 기념하는 의미의 이번 축제는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축제가 아닌, ‘그들만의 축제’로 남을 듯하다. 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면서 생태환경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청계천 복원의 이면에, 그곳에 초대받지 못한, 아니 초대받아도 다가갈 수 없는 이들의 서글픔이 드리워있기 때문이다.
청계천 쪽에 설치된 도로의 유효 폭은 지나치게 좁아 휠체어 등의 기구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석재를 사용한 바닥과 불필요한 거치물 역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더욱이 몇몇의 산책로는 부가적인 안전시설이 전무하여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통행이 불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청계천 복원의 본질은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공간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의 공간이 장애인을 위시한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구속하는 차별적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계천이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시설과 여유 공간 확보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 측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현실적인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입장 앞에서 인권위는 권고는 실효성 없는 허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무관심은 아직도 내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그들을 향한 차별적 대우는 비단 직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현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문화의 향유와 참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비연대적 시선과 무의식적인 배제 역시 엄연한 차별적 환경 여건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의 시행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배려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 특히 이번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이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참여와 철저한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반영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청계천 사업의 경우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러한 노력과 시도가 부재하였고, 이는 현재와 같은 ‘차별적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청계천 위쪽 안전도로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참여시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입로 재정비와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을 위한 실제적 접근성과 보편적 이동권을 도모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다양한 공공사업 분야의 모범적 사례를 남겨야 한다. 장애인은 무시된 이번 청계천 사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공사업에 있어 장애인들의 참여 관찰을 행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필연적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로써 상대적 강자들만의 공공 정책이 아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선진적 시책을 꾸리고,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이 장애인들을 축제의 중심에서 격리시켜 이중적 약자로 중복 재생산하는 현 시대의 메커니즘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