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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5.5 화 23:34
기획사회
[세상풀이] 정치공약은 이벤트다
신경범 편집위원  |  shinkyong74@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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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호]
승인 2005.10.31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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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명박 서울 시장이 ‘청계천 복원’에 이은 차기 사업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500㎞의 ‘경부운하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관광·레저 산업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린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차기 대권을 위한 이벤트성 공약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해온 교통체계 개편 및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가 추진한 모든 사업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04년 7월 교통체계 개편의 이후 재정지원 규모가 1454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운송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되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적인 면에서도 실패했고 교통체제가 변화하여 편리하게 되었는지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가 정작 ‘경부운하건설’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명박 시장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87년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만금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환경영향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실시하여 수십조의 국민세금을 낭비했고 환경도 파괴되었다. 이명박 시장 ‘경부운하걸설’카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착각일 뿐일까.
그가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면서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벤트성 공약으로 현혹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어지간히 당해온 국민들의 속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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