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등교육이 걸어갈 길
「대한민국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교육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같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제작한 「2022 장애인통계집」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대학이상 학력구성비율은 44.7%로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이 고등교육을 경험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14.3%만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수치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등교육의 비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학업환경 조성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 예로, 2007년 경남대 소속의 장애인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후천적 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된 상황에서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진행해오면서도, 정작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환경
그렇다면, 지금의 학교들은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까. 각 대학교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돼있는데 각 학교 센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에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본교의 경우, 원우들에게는 대필 및 이동 도우미 혹은 속기사와 같은 전문교육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대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내학술정보원 같은 경우, 승강기에서 인접한 곳에 ‘장애학생전용 열람석’이 있으며 2층 대출자료실과 3층 참고자료실에서는 업무 데스크 우측에 장애학생 전용 정보검색 PC가 설치돼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부분이다. 대학원 건물인 302동에는 승강기가 한 대만 있어 강의 전후와 같이 혼잡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쉽지않다. 또한, 본교 건물에서 리프트가 존재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서울대학교는 이동지원차량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지정석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교내 도서관에 별도의 ‘장애학생열람실’을 조성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휴게공간과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지도 역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돼있다. 또한, 숭실대학교는 장애학생 전용 강의실을 마련해 편리를 더했다.
동등한 교육을 위해서
각 학교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많은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발표된 계획안에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과 장애학생 지원 거점학교를 10개교로 늘리고 장애인 공등·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대학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별 교육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기업의 노력 또한 눈길을 끈다.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히든그레이스는 수어 통역사를 대동해 청각 장애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논문 무료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은 장애인 고등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다.
장애인 고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세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알맞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법이 올바르게 제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같은 원우로서는 학교에 장애인 원우들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각 학교들 역시 여러 장애학생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해 장애인이 차별의 문턱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캠퍼스가 더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
김주은 편집위원 | wdhappy1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