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켜있는 실타래 속 진실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복원과 변화
지난 4월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부트(Re-boot)’ 사업 공모 진행 계획을 밝혔다. 문예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존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문예위는 이를 위해 사업혁신 테스크포스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예술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작된 이번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폐지됐던 문예위의 다원 예술 지원사업을 새롭게 복원해 추진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해당 지원사업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심사제도’와 ‘동료그룹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예비심사에서 지원자가 직접 심사위원이 돼 동료 그룹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기획의도 및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력이나 인적사항 등의 내용은 받지 않는다. 더불어 예술인의 권리보호 강화 및 폭넓은 예술 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제도 도입을 꾀하기도 했다. 보조금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 및 공동 연수 편성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제도 의무화, 상해보험 가입비, 자녀 돌봄비와 같이 새로 비용 편성이 가능한 항목들도 생겨났다. 이처럼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공적지원이 보다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김한주 편집위원 ｜ auchete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