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9년만에 동결


  올해 본교 대학원 등록금이 동결됐다. 9년만이다. 2021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3차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대표 이주은 위원은 지난해 등록금이 인상됐음에도 원우들이 코로나19 관련 장학 지원을 받지 못한 점, 작년 등심위에서 2021년도에는 등록금 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동결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8년 연속 인상됐던 등록금이 동결된 것은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서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부터 학습 서비스 제공 및 연구 환경의 조성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볼 때, 이번 등록금 동결이 감면까지 도달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이번 등심위에서 학부와 달리 입학금 등을 인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학부의 입학금은 작년부터 2년 연속 15만7천 원 인하된 반면, 대학원의 입학금은 소폭의 인하도 없었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의 합의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학부의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나 대학원은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같이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대학원생들의 실질적 고충을 고려하지 못한 실태에 대해선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편성된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천6백1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4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과 전년도 잉여금을 활용해 장학금 등을 확충한다면 원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존에 있던 지원마저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돼 원우들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안혜진 편집위원 | ahj332@naver.com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