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11.11 수 11:46
기획
[인터뷰] 한국 인권운동의 흐름정정훈 / 문화연구학 박사
홍의미 편집위원  |  dmlal33@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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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호]
승인 2020.11.05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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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권운동의 흐름

 

 

■ 사회운동에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제공된 시기와 그 의미는

 


   5공화국 시기의 인권운동은 성격적 측면에서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의 70년대 인권운동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유화 조치는 1세대 인권운동에도 새로운 정치적 기회들을 제공하게 된다. 유화 조치를 발판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 세력들이 결집을 시작 하면서 인권운동 역시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변화를 겪는다. 유사한 활동을 하던 기존의 조직들이 통합되며 이들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인권운동 조직들이 형성됐다. 일련의 유화 조치들은 “정치인, 교수, 학생 등 민주 세력이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을 활성화하는” 정치적 기회를 사회운동에 제공하게 됐다.

 

 

■ ‘세계인권대회’로 운동의 의제가 전환되는 계기는

 

 

   UN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규범적 틀을 가운데 하나로 인권을 삼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했다. 1990년대 초까지는 한국 사회운동에서 인권 문제를 여전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 내지는 체제변혁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인권활동가들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여를 기점으로 인권의 원리와 그 실현을 위한 권위있는 문헌들, 즉 국제인권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더불어 인권을 포괄하는 폭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외국 인권운동의 분석 틀이 체계화돼 있다는 것을 통해 한국의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이해의 지점에선 혁신이 일어났다.

 

 

■ ‘민주’ 정부 시기 2세대 인권운동의 특징은

 

 

   김대중 정부 시기 2세대 인권운동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위한 법제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기회를 조성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는 인권을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국가기구 차원에서도 이뤄짐으로써 인권운동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이 형성됐다. 참여정부 시기에도 2세대 인권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개혁하거나 새로운 인권제도를 도입하는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및 노동자 경제적 권리 보장 문제에 연대했다. 이는 97년 체제에서 2세대 인권운동의 의제 및 활동영역이 다양화되고 연대의 범위가 넓어지는 성장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즉, 97년 체제는 2세대 인권운동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 인권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달성에 있어서 국가에게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적극적인 방식은 법령을 통해 인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인권의 제도화는 국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만 그 의무를 이행한 결과였다고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운동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진행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과거청산 관련 법령 및 기구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투쟁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두 제도의 입법화 과정에서도 사회운동단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2세대 인권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민주화 운동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청산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인권 담론을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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