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11.11 수 11:46
학내
[심층취재] 인내가 임계점에
최진원 편집위원  |  jinwon3741@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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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호]
승인 2020.11.04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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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가 임계점에

 

   
 

   지난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4대 요구안에는 조교·학생 연구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라는 법안과,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성 및 대학원생의 근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4대 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우리의 위기와 투쟁


   이번 농성은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의 피해 학생 치료비 지급 문제와 전남대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9년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의 경우 5명의 학생이 다쳤으나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경북대는 해당 금액을 지금껏 완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원생의 구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농성이 오랜 기간 숨죽여 참아왔던 대학원생의 누적된 분노의 표출이며,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다뤄지고 통과되기를 바라는 의지의 발화임을 밝혔다.
   한편, 대학원생노조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기선전전을 진행하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월부터는 상주 농성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북대, 전남대 등 문제를 일으켰던 학교의 국정감사 날을 비롯해 연이은 농성을 이어나가던 와중, 지난 22일엔 국가연구개발과제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고와 관련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와 경북대 총장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돼 감사가 진행됐으며, 그 현장에서 여야는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열린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 당사자 간담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학생
연구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익일 당 최고대표 회의에서 역시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발의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장에게 해당 사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본 사안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학원생노조 신정욱 지부장(이하 신 지부장)은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학습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
를 전했다.

   
 
연대와 공감, 힘을 보태다


   대학원생노조는 10월 23일에 농성 요구안을 홍보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첫 자전거 행진을 추진했다. 요구안을 담은 몸자보를 착용하고 여의도 일대를 자전거로 행진해 33만 대학원생의 염원을 곳곳에 뿌리자는 취지였다. 10명 남짓한 인원이 참여했지만 이곳엔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가 함께했으며, 상임활동가 임용현은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대하는 자리에 오게 됐음을 밝혔다. 또한 농성에 함께한 신재솔(사회학과 석사 수료)은 “중앙대는 분회가 없어서 활동을 많이 못 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요구안을 국회에 관철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제껏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했던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 외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끌어옴으로써 대학의 규모를 키우거나 지탱해왔다. 그에 따라 대학원과 연구 현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원생의 권리가 점점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 지부장은 “결국 요구하는 법안들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국가 예산이 받쳐줘야 한다”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전했다. 대학원생노조는 국회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대학과 대학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주길 바라고 있으며, 가십성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해 ‘나쁜’ 교수 몇 명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진원 편집위원 | jinwon3741@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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