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영역'은 외면한 장학

  지난달,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본교 복지장학금까지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음 학기 준비의 첫발을 내디뎠다. 보통 대학원 진학을 앞둔 이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지만, 경제적 문제가 만든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5%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학비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 47.8%가 장학금으로, 28.4%는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실상 장학금과 주변의 지원 없이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상한 한도가 낮은 탓에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부 기준 4천만 원을 기본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석·박사 진학 시 한도 2천만 원을 추가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학부 과정에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석·박사 과정 중에는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학부 과정에서 그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2천만 원으로 석·박사 과정 학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 금액은 2017년 대학정보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대학원 등록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2016년을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됐고 교내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정훈(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은 “원우들이 경제적 고민에서 독립돼 부담 없이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원생은 숨만 쉬며 공부하지 않는다

  장학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생활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학생이 연구에 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전일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일제란 연구에 전적으로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하는 요건이다. 하지만 연구에 내포된 노동과 자기 계발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존의 통상적인 임금 노동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전일제를 요건으로 하는 본교의 CAU GRS 장학금과 중앙사랑연구장학금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근로 장학금, 중앙우수논문제, 연구성과 지원 등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는 지급되기 어렵다. 생계 곤란 원우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장학금의 경우 전일제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지원 범위가 등록금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2016년 2학기부터 시행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부 수혜자의 과도한 장학금 수령을 방지하고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대학원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생계가 곤란한 원우들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외로 시선을 돌려도 생활비 마련은 쉽지 않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별도의 이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2017년부터 약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저소득층 및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 상황이 발생한 원우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계의 곤란을 입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장학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 과학정보통신부는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맞춤형 장학금 포트폴리오’ 제도인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국내에 시범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한다.
  대학은 고등교육을 베푸는 교육기관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해당 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장학’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장학금이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해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게 지급되기 위해선, 현재 연구실 안팎에서 원우들이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해 장학의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윤영빈 편집위원 ｜ ybyca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