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플랫폼’]

질주 속의 바람

  햇볕이 뜨거운 4월 말, 배달 노동자 50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행진했다. 노동절을 앞둔 29일 배달 노동자들의 노조 라이더유니온(Rider Union)이 ‘안전배달료 도입’과 ‘배달보험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며, 강남역에서 배달의 민족 남부센터를 거쳐 근로복지공단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한 것이다. 실제로 CCTV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배달을 열심히 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상만 될 뿐 라이더의 병원비나 오토바이 파손은 보상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가장 절실하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하며 그저 안전하게만이라도 일하길 외쳤다.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첫 걸음으로 노동자·사용자·정부를 아우르는 노사정이 최근 IT/SW 분야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할 자율 규범을 만들었다.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자율 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세금 부담 전가 제재, 차별방지, 경력증명, 분쟁 해결, 고객지원 등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5월 27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자율 규범으로 시작된 노사정 합의는 희망의 단초만 놓았을 뿐 갈 길이 멀다.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과 더불어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이뤘지만, 실제적 구축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최진원 편집위원 ｜ jinwon3741@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