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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AI 창작권’ 보호의 필요성
윤영빈 편집위원  |  ybyca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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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호]
승인 2020.05.05  0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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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칼럼]

‘AI 창작권’ 보호의 필요성

손승우 / 산업보안학과 교수

 

  올해 3월, 중국 법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의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 개발된 AI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주식시장 분석 기사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웹에 게재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아직까지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하기에 AI 창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며 심지어 드라마에서 연기까지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가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AI 창작물의 보호 논의를 거듭해 2016년 4월 8일 지식재산전략본부 보고서에서 해당 주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EU,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며, 이때 AI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AI 창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AI 창작물에 저작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AI 산업에 필요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AI 작곡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자랩스’의 허원길 대표를 만났다. 포자랩스가 개발한 AI ‘뮤직쿠스’는 수천여 곡을 학습해 300개 정도의 멜로디를 만들어 3분짜리 곡을 만드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허 대표는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보호가 주어진다면 AI 기술 발전은 물론 부가서비스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I 창작산업은 결국 데이터와 기술을 누가 더 많이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산업을 부흥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초기 AI 창작산업을 도와줄 방안이 필요하다.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의 수준이나 권리의 주체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여기에 대해 저작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 AI 창작물은 인간이 향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너무 강한 보호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인간의 권익을 위축시킬 것이다. AI 창작물의 보호 수준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AI 창작물의 권리는 AI가 아닌, 이를 개발한 기업이 가지도록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과는 다른 형태의 법이 필요하며 그 법은 소위 ‘AI 창작권’을 부여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고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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