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회칙에서 새어나가는 권리
학생회칙은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며 대학 내 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의 권리와 의무는 회칙으로 구체화되며 이에 근거해 견제와 비판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본교는 작년까지도 선거시행세칙의 부재와 감사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문제를 겪었으며 여전히 해당 회칙은 유지되고 있어 향후에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유실된 선거세칙, 불안한 선거과정
지난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선거운동 과정 중 선거시행세칙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 세칙은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종류를 7가지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선거 포스터 및 인쇄물, 정책자료집 등의 규격과 매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에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후보자 자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징계 역시 본교 세칙은 ‘각 장에 어긋나는 행위’ ‘기타 중앙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의 유세 과정 중 발생하는 불법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고려대 일반대학원 선거시행세칙은 불법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정명령,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한 경고의 경우 21개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둬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의 세칙 미비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부재한 조직과 지속성
선출된 당선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회칙 또한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원총은 현재 집행국과 계열학생회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집행국의 구성과 업무, 권한과 책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의 원총 회칙에서 집행국의 구성과 권한을 밝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우들은 원총의 구성방식이나 사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대학원 내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담당부서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김종성(산업보안학과 석사과정)은 “회칙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집행국이 권한과 의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명확한 권리와 의무 아래 원총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칙의 부재는 운영사업의 지속성도 저해하고 있다. 먼저 회칙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총은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감사종료 15일 이내 ‘통신망’에 공고해야 하나 단어의 모호성으로 자료가 어디에 공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고려대가 자료를 공개하는 주소를 명시해 원우들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회의록, 결산자료, 감사자료 등 사업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원총 자체의 인수인계 규정 부재는 사업이 지속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홈페이지 개설이 미뤄지는 문제에 대해 당시 원총은 인수인계를 원인으로 꼽았고 3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홈페이지 개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카이스트 일반대학원 회칙에서는 학생회장단, 집행부에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하고, 선거 이후 차기 회장단에게 5년간의 회계자료, 사업계획서, 결과, 피드백, 중앙운영위 자료를 인수인계하도록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회 홈페이지 도메인, 코드 내용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한다. 나아가 해당 내용 중 하나라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칙을 통해 총학생회의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회칙의 불완전함은 학생자치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우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빠르고 적합한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 원총을 비롯한 학내 각 대표자는 원우들의 의견을 취합해 안정적인 원총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칙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영빈 편집위원 ｜ ybyca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