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열 법학과 박사
[인터뷰]
교차하는 사회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보호는
생물다양성협약 상 당사국들은 토착민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 토착민지역공동체는 언어·문화·종교적으로 주류사회와 동떨어져 거주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현재 토착민지역공동체가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은 보호받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윤리적·제도적 움직임이 깊게 뿌리내린다면 전통지식 이용자들은 국내 생물자원과 관련 지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국내 정책적 관점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때 국제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절차와 관행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중국은 유전자원 이익액 일부를 적립하게 하는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제공국들은 허가증 비용, 기금, 이익공유 등 재정적 방안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생물조사 동반과 생물자원 보호 노력 등 비 재정적 방안을 통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인 ‘유전자원 법’에서 전통지식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용국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자발적 지침에서 이익공유를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이익공유와 기금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제공국과 같이 이익공유 제도를 마련한다면 유전자원 법과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에 대한 최근 동향은
제28차 협상이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정부 간 위원회는 문안(Text-Based Negotiation)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번 제40차 협상에서도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문안들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추가로 2년간 협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사국들은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의 종기, 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문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적 협상 논의뿐만 아니라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논의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 해당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통지식에도 차등적인 보호 체계가 있어야 하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통지식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같은 형상은 현행 지식재산권 체제를 통한 전통지식의 보호 방식이 가진 한계점이다. 전통지식은 산업적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환경적·종교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전통지식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 차등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문·사회 연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전통지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유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전통지식 보호 논의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전통지식의 권리 종기와 관련한 부분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협상에서 토착민지역공동체는 전통지식의 종신 보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특허법상 권리에 따른 소진 준용을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통지식 권리 보호 기간의 협상 논의에서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오용행위에 대한 상호적 불신과 신뢰 관계 회복, 그리고 전통지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전승 방안 등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당사국들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존부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향후 기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 글로벌다자이익공유체제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종국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전통지식작업반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전통지식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통해 산업적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한 실질적 이익이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공유돼야 할 것이다.
■ 향후 계획하고 있는 학술 활동이 있다면
과거 전통산업과 현대산업의 ‘교차점’과 ‘공존’ ‘조화’와 관련해 연구를 지속하려 한다. 최근 목화산업의 발전과 생명공학 그리고 의류 산업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최신 소비자들의 선택, 대량생산 기술의 생산방식과 GMO 면화 산업, 통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생산방식 및 직물 가공 방법의 조화와 공동의 상호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살펴본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구 산업의 팽창으로 인해 전통적 생산방식의 위기에 직면한 유목민들과 토착민지역공동체와의 공존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