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말말말] 정치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

[원우 말말말]

정치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

이준호 /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촛불혁명과 탄핵정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경험을 했다. 그 이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예능프로그램까지도 ‘정치’를 풍자, 예능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 안보와 같은 쟁점 이슈를 넘어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이슈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했던 제도권 정치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금 잃게 했다. 뜨거운 정치적 관심을 보이던 국민들은 그들의 민의를 그대로 대변해줄 것 같았던 국회가 합의는 커녕 파행적인 모습만을 보이는 현실에 좌절과 환멸을 느꼈고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일반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의 복지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한국 정치에서 복지 이슈는 공공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에 밀려 항상 주변부에 위치했다. 물론 사회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됐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복지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시켰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는 더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이슈로서의 사회복지는 표면적으로만 거론될 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복지정책은 선거 때에만 반짝 등장하는 환심성 공약에 그쳐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로는 발전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사회복지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공공의 문제이자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읽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를 정치적 의미와 가치로서 세워가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복지는 공적인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는 선거 때에만 복지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사회복지를 공공의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환심성 복지공약도 근절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정치적 관심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