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부당 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판정이 쉽지 않은 연구윤리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연구윤리 쟁점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서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는 총 90개 대학 소속 교원 574명이 808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15개 대학을 특별 감사할 것”임을 밝혔다. 타 대학과 비교해 대학의 자체적인 조치가 형평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에 8월까지 특별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본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본교는 지난해 자녀 공저자 논문 2건, 올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 7건의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부실학회에는 48명이 25회 참석했으며, 18명의 참석자에 대해 주의·경고(15명) 및 경징계(3명)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 백승민 팀장은 “부실학회 사례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것은 작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문제돼 왔다”며, “부실학회 예방을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해, 부실학회의 특징을 설명하며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부실학회의 특징으로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룸 ▲관광하기 좋은 학회장소 ▲연구논문에 대한 모집이 아닌 연구자 초대 ▲학회참석 증서 발급 ▲잦은 학회일정 변경 등을 꼽았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교육부는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될 계획이며, 양적 실적·성과중심 평가에서 대표 논문의 질적 평가로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백승민 팀장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적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규정이 느슨한 편”이라며, “대학의 규정을 엄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바른 연구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해솔 편집위원 | tuddldos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