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언론을 향한 권력의 ‘신(新)보도지침’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언론’과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다.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언론통제’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치를 위협받아 왔다.
  지난해 12월 18일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는 ‘김주언’ 언론인이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언론을 통제하고자 언론사에 ‘보도방향·내용·형식’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을 매일 시달했으며,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문사를 폐관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주언은 1986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한국일보〉 기자로, ‘보도지침’을 폭로한 주역이었다. 그는 보도지침에 관한 내용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584건의 비밀통신문을 모아왔다. 이 내용을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활동가들과 월간 잡지 〈말〉에 배포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보도지침이 공개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보도지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구속됐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보도지침은 다른 형태로 부활했다”며 “이제는 권력이 대리인을 내세워 통제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과 접촉한 청와대 홍보수석들을 예시로 ‘신보도지침’이라 명명하며, “세월호 참사보도에서도 지침을 내리며 간섭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문제를 짚으면서, 그는 “이들은 언론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며 “아직 언론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도지침은 명백한 ‘언론통제’이자 ‘언론탄압’의 수단이었음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검열과 감시를 하는데 새로운 기술 동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베트남(정부 비판적 주제 게시 시 최대 징역 15년)·캄보디아(2017년, 30개 이상의 독립 매체가 사라지며 언론인 구금) 등 언론탄압이 오늘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주언의 말처럼 아직 언론은 ‘민주적’이지 않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학과 학내 언론은 앞장서 민주화를 외쳤다. ‘표면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시대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문제다. 학내의 민주화를 생각하며 김주언의 인터뷰를 되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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