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권리보호 상담창구 <대학원생119> 결성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은 지난 1월 <대학원생119> 결성을 공표했다. 대학원생노조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대학원생에 대한 학교 및 교수의 부당한 대우에 공동 대응하는 권리 보호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https://band.us/band/73590805) 내 상담 게시판과 이메일(gabjil119@gmail.com) 접수를 통해 제보 및 상담 문의를 받아 직종·사안별로 담당자들이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플랫폼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대학원생노조 측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기준 도합 26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를 사안 별로 세분화하면 ▲갑질 및 괴롭힘 ▲노동력 착취 및 사적 동원 ▲연구저작물 강탈 ▲성희롱 및 성폭력 ▲연구비 횡령 ▲금품요구 순이다. 이후에도 1건/일 꼴로 꾸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119플랫폼을 통해 한 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 실험에 대학원생이 동원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부는 2월 18일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해당 대학에 조사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보강 조사를 거쳐 처분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연구비 부정집행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원생노조의 신정욱 사무국장은 “<대학원생119>는 대학원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막상 대학원생들은 위계적·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축돼 제보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대학원생 당사자가 고충 사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내로 조력할 것이다. 개인 구제에서 나아가 대학원생이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대학을 바꾸는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덧붙여 우리가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사법적 해결만이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다.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해결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과 국회 등에 꾸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보람 편집위원 | boram2009@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