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총학생회 인권위원국 출범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의 정책교류국이 2018년 2학기부터 ‘인권위원국(이하 인권위)’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 인권위원국장으로 선임된 안소정 원우는 1년의 임기 동안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아시아문화학부 소속 일어일문학전공 K교수 사건이다. 중앙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교수는 10년간 최소 4명의 학생을 성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본지의 취재 결과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가로채고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K교수 사건의 피해 원우들은 원총이 아닌 학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이후 원총도 학내 기관과 협력해 진상 파악과 피해자 지원에 힘썼지만 원총 차원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인권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학원 안팎에서 나왔다.
모든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듣는 인권위가 되겠다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이슈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됐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도출된 적은 없다. 2015년 인분교수 사건, 2017년 연세대 텀블러 폭발물 사건, 2018년 중앙대 C강사 성폭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언론에서 대학원생 인권 이슈는 굵직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사후 대처는 땜질 처방에 그쳤을 뿐 전체적인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학원생 인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도교수나 선배와의 상하관계와 부당한 권력구조가 지목되고 있는 듯하다. 본교 박사과정에 있는 A학우는 “지도 교수는 내 논문, 내 진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져도 학생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고 석사 과정을 마친 B학우는 “대학원생의 처우는 문제 제기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귀인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안소정 신임 인권위원국장은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원생 인권증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원우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원우들과 원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건지, 설문조사와 같은 양식이나 절차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인권위원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의 활동은 학내 성폭력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계획이다. 원총 인권위는 성평등 관련 이슈뿐 아니라 대학원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하고 관련 개선요구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활동 목적이 있다. 인권위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박재홍 원총 회장은 “인권위는 대학원생의 전반적인 인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답했다.
대학 안팎에서 일어나는 연대의 움직임
지난 2월 24일에는 2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원생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고 4월 26일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전국 대학원생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학원생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범대학적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원총 회장은 “대학원생 인권 문제는 본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 운동과 회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교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창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C학우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갑을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대학원생 인권이 보장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총 회장은 이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다 인권위원국이 출범한다고 해서 학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단기간에 변화기는 어렵겠지만 학우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본교 대학원은 그간 잇따른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인권위의 출범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학원생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유중 편집위원 | yuri3956@daum.net